6차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총정리

6차 재난지원금의 찬반여론이 정치권을 비롯해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차 재난지원금의 종류와 앞으로 지급이 예상되는 6차 재난지원금 내용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현재 진행중인 6차 재난지원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업소당 100만 원 지원입니다. 현재 지급중에 있으며 2월 중 300만 원 상당의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 국민 대상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현황

 

•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지급
•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1인 기준 55만 원씩 지급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 현황

•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100 ~200만 원
•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100~300만 원
•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100~500만 원
•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 자금 50 ~2000만 원

특수고용, 프리랜서 

• 2차 재난지원금 : 50 ~ 100만 원
• 3차 재난지원금: 50 ~ 100만 원
• 4차 재난지원금: 50 ~ 100만 원

저소득 수급자 대상 재난지원금 현황

• 2차 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4인 가구 기준
• 100만 원(수급자 제외한 23% 이상 소득 감소된 저소득층)
• 3차 재난지원금: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250만 원
• 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10만 원

 

1차에서 5차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자 정리

회	지급 일시	지급 대상
1	2020년 5월	전 국민
2	2020년 9월	소상공인, 특수고용, 미취업 청년, 저소득계층 등
3	2021년 1월	소상공인, 특수고용,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택시기사 등
4	2021년 3월	소상공인, 특수고용,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택시기사 등
5	2021년 9월	소득 하위 88%, 소상공인, 저소득층

 

 

6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현황

 

현재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찬반 의견의 대립이 있는 상태

중앙정부에서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고 지자체 간의 요청이 있는 상태로 전 국민 대상 20~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예상이 됩니다.

 

정치권 입장

 

이재명 후보는 6차 재난지원금에 추경 100조 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 지원을 물론이고 국민들의 소비를 장려할 수 있는 국민상생지원금의 지급의 개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주장 내용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

손실보상률도 80% 에서 100%로 확대

자영업자 손실보장 하한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상향

 

이러한 대규모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경기도의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 결과 5조 1000억 원대의 지원금을 투입한 결과 7조 7000억 원대의 소비로 이어진 결과가 나타나 투입 대비 1.5배의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해야지만 소비증대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1월 중으로 예정한다는 기사는 많이 나왔으나 현재 20조 가량의 예산을 별도로 끼워넣기에 어려워서 적자국채발행으로 재난지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실시되면 명칭은 전 국민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예산 마련이 어렵다는 점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3월의 대선을 앞두고 실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해시의 민생안정자금 지원

지자체별로 정부 재난지원금을 보완하는 민생안정자금 지원에 나선 곳이 있는데요, 바로 김해시입니다.

 

김해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정부 재난지원금을 보완하는 10억 규모의 김해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수입 감소로 힘든 상황에 있는 전세버스 기사와 법인택시 기사에게 100만 원 지원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 1일당 100만원 지원에서 제외대상이 된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이면서 생활이 힘들어진 직업군을 위로하기 위한 김해시의 결정입니다. 지원대상은 위 직업 종사자 700명으로 지원금액은 7억 원가량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동안 정부와 시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된 업종인 인테리어, 주방그릇 업체, 문방구, 꽃집 이 4개의 업종에 대해서도 업소당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총금액은 3억 원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찬반론이 거센만큼 곧 정부의 발표가 예상이 되는데요.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