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 정부지원금은 바로 안심소득시범사업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하는 지원제도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안 보이는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혼자 방치되어서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상황도 생기고 있습니다. 

 

안심소득시범사업안심소득시범사업
안심소득시범사업

안심소득시범사업

 

실제로 서울 시내의 120만의 저소득 가구 중에 88만 가구는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웃과 또는 나라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안심소득시범사업이 오는 3월 28일부터 접수받습니다. 

 

안심소득시범사업은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을 더 많이 하자는 목표 아래, 사업에 실패를 해도 직장을 잃어서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 해도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기준소득대비 일정 부분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제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들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인 만큼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심소득시범사업안심소득시범사업
안심소득시범사업

접수기간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접수(온라인 신청)받아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해 5년간 정책실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즉, 올해가 첫 지급해인 것이죠.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아시는 분은 늦지 않게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는 요일제로 운영을 하며 4월 1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4월 4일부터 8일까지 콜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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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85%의 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을 뺀 금액에 50%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1인가구 87만 7천원

2인가구 138만 6천원

3인가구 178만 3천원

4인가구 217만 6천원

 

을 3년동안 지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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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 중

2022년 500명, 2023년 300명,

이렇게 총 2회에 걸쳐 800가구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2022년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500명 선정하고, 7월 11일부터 안심소득지급을 시작합니다.

 

가구 규모와 가구주 연령,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가운데 3단계를 거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1차선정 - 4월 중순 온라인 선정을 통해 5000가구를 선정

2차선정 - 5월초에서 중순 선정된 50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서 1800가구 선정

최종선정 - 6월말 최종적으로 600가구를 선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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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대상

 

생계, 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청년수당, 청년 월세를 받는 사람들은 중복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안심소득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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