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전면 해제되었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발생하고 약 2년 3개월 만에 드디어 해제가 되어서, 점점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 등급도 하향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변경이 생기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감염병 분류체계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 메르스, 에볼라 등과 같이 1급 감염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요.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바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인데요. 4월 25일부터는 4주 동안 2급 감염병 이행기간을 거쳐 4주 후에는 2급 감염병으로 하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급 감염병으로 되었을 때 어떠한 것들이 달라지는 지를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2급 감염병이 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게 확진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확진자의 격리가 의무였다면, 안착기에 들어서면 ( 5월 23일 예상) 격리 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즉, 행정기관에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고 의료기관의 자체 관리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치료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치료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었고, 생활지원금은 1일에 인당 2만원 정도 그리고 유급휴가비 중소기업 기준 4만 5천원까지 지원을 받았는데, 안착기에 들어서면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지는 5월 23일 이후로 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치료지원금이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기에, 사람들이 더 조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한 달 후면 코로나 발생자가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결정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점점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앞으로 2주 후에는 실외마스크도 의무가 아닌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주 후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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