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으로 결정이 된 후, 그의 공약에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그중 청년을 위해 내걸었던 공약 중 청년 도약 계좌가 벌써부터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현 정부에서 지원한 청년희망적금과 비교되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

 

만 19~34세의 청년 중에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소득에 따라 혜택에 차등을 두며, 최대 월 70만원씩 10년동안 모으면 연 3.5%의 금리로 정부 지원으로 1억을 모을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 3600만원으로 제한을 두었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의 제한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소득별 혜택의 차이는 있습니다. 

 

연소득별 혜택

연소득 최대 월 납입액 정부지원금
2400만원 이하 30만원 40만원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50만원 20만원
3600만원 초과 60만원 10만원
4800만원 초과 70만원 x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총 정부지원금

 

청년희망적금이 정부가 지원하는 종 혜택이 2년간 45만6000원이라면, 청년도약계좌는 10년간 5754만원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한 사람이 두 상품 모두 가입을 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즉, 이미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달 초까지 총 290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했는데요. 가입자가 주로 저소득 청년이라는 점에서, 정작 저소득 청년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현재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자가 청년도약계좌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현실적인 문제점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에게는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과연, 이 예산을 정부가 어떻게 마련하느냐 인데요. 

 

20세에서 34세의 취업자의 수만 해도 약 630명인데, 이들이 모두 이 상품을 가입해서 정부 최소지원금인 10만 원씩을 매달 받는다는 전제하에 1년에 7조 5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많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경우 정부 지원 최소 금액 10만원씩을 잡아 계산해도 일년에 34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청년희망적금도 예상보다 가입자가 많았듯이, 청년도약계좌의 경우에도 실제 가입자가 늘어날 것을 고려한다면 10년간 80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금융권의 입장입니다.

 

또한 지원대상을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정한 만큼,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많이 어긋날 것으로 보여서 여러가지로 조정이 필요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위와 같은 여러가지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조정을 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모든 청년들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받게 되는 정책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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