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이제는 이전에 비해 위험성의 정도가 크게 다가오지 않으면서 점차적으로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는 실내마스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방역지침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계층들에 관한 지원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하나는 손실보상이고 또 하나는 방역지원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새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2차추경안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손실을 100%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는데요. 현정부에서도 자영업자 손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을 추진해 왔었는데,100%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새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100% 손실보상은 다만 최대 1억까지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최대 1억원까지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한해서 100%인 1억이 보상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상받는 시기에 대해서는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한 2월달 부터 지난해 7월까지의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지난 2차에 걸쳐서 방역지원금을 총 4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원이 되었는데, 새정부에서는 여기에 600만원을 더 지원해서 총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법인택시나 버스기사 등 운수종사자들도 그동안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항상 제외가 되어왔는데, 이번에 이들을 위해서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추경예산안이 다음달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바로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가 되면, 이르면 5월 안으로도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로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힘을 얻고 생업을 이어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도 부디 올해로 끝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지원금이 될 수 있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지원받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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