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1천만원 상향 결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하 산자위)가 추경 규모를 25조 원 늘리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에 정부가 편성한 14조원 추경에서 25조 원이 늘어나면서 총 39조 원의 추경이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방역지원금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이에 가장 큰 변화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던 300만원이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 보상 보정률도 이전의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하안액도 기존의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의 내용은 추경 편성 예산인 14조원 중 9조 6000억 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 320만 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의 이름으로 300만 원이 지급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편성된 지원대상에는 이전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여행, 숙박,공연업 등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매출에 손실을 입은 곳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1차 추경 편성 사업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추경 편성에서는 희망회복자금으로 각 업체의 매출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와 업소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급하였다면,

이번 방역지원금이 매출 피해액이 얼마 정도인지 상관없이 모두 같은 금액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2020년 4차 추경 폐업소상공인 대상 페업점포 재도전장려금 1000억원

2021년 2차 추경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400억 원 지원

 

이번 방역지원금 대상에서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일관성 없이 매번 바뀌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오히려 피해계층에게 불만감을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 없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역지원금 대상자 선정은 지난날 방역 패스 적용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혼란을 주었던 상황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